[금주의 정치 이슈] 증세 이슈 타고 담배가격 인상 솔솔

스위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올린다. 담배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올려 담배 한 갑에 11프랑, 우리 돈 약 1만3천원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위스 정부는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담뱃세를 올리면서 조세저항을 막아왔다. 현재 스위스에서 판매되는 담뱃값은 6천200~9천800원 선이다.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월급쟁이들의 공분을 사면서 전격 수정됐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에 유리하고, 흡연율을 저하시키며, 비흡연자의 지지를 받을 것이란 논리를 펴며 담뱃값 인상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담배가격 올리면 세수는 얼마나 확보되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평균 2천500원대인 담뱃값을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은 연평균 7조4천974억원이다. 하지만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2014년에만 1조4천429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담배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연평균 1조3천453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는 분석이다.

담뱃값을 1천원 올리면 2조7천678억원을, 1천500원 인상하면 4조원을, 2천원 올리면 5조1천608억원을 더 걷게 된다. 즉, 1천원 이상만 올리면 담뱃값에 붙은 세금으로만 연평균 10조원대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가격이 비싼 선진국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국가들의 평균 담배가격은 한 갑당 3.81달러다. 2010년 2.53달러에서 크게 올랐다.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은 평균적으로 담뱃값의 59.4%. 유럽이 68.9%로 아주 높고 동남아시아 지역이 30.5%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담배가격을 보자. 우리나라 담뱃값이 2.11달러라고 볼 경우 가입국 중 가장 담뱃값이 저렴하다. 노르웨이는 13.30달러, 호주는 10.77달러, 영국 9.80달러, 프랑스 7.30달러, 미국이 5.72달러다.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많게는 6배 이상 비싸다. 가까운 일본도 3.47달러다.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2% 수준인데 반해 폴란드, 그리스, 프랑스 등에는 80% 이상이 세금이다.

▶담배가격에 붙는 세금

1989년 600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2004년 말 2천500원으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가격 변화가 거의 없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20개비당)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폐기물 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10%(227원)이다. 세금과 부담금의 합계액은 1천550원이 된다.

1998년 만 19세 이상 성인의 평균 흡연율은 35.2%, 즉 10명 중 3명 이상이 흡연자였다. 하지만 서서히 줄어 2005년에는 28.8%의 성인이, 2011년에는 26.3%의 성인이 담배를 피운다. 2011년 기준으로 성인 남성 100명 중 46명이, 성인 여성 100명 중 6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조세저항 없을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아주 낮은 편이다. 세금 비율 역시 낮다. 그래서 흡연율은 높고, 담배수요 억제정책의 하나로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연소득 3천450만~7천만원 근로자에게 연평균 1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시킨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하루 만에 과세 기준을 연소득 5천5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과세 대상이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줄면서 애초 계획보다 연간 4천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자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 담뱃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흡연자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유리지갑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조세저항이나 여론의 반발이 적을 것이란 논리에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