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영, 유연한 현실적 선택 했어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 파동은 장관 곧 관료의 '영혼'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소신' 또는 '양심'으로 표현되는 장관의 영혼은 지켜져야 하는가 아니면 막스 베버의 표현처럼 '없어야' 하는가. 개별 사안과 그 사안의 중대성의 차이에 따라 답은 달라지겠지만 관료는 자연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라는 사실에서 그 해답은 찾아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양심 또는 영혼의 고수와 포기 사이를 끊임없이 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은 총리의 만류에도 사퇴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지켰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정부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그의 소신은 존중받을 만하다. 문제는 그의 소신이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진 전 장관은 '양심'은 지켰을지 몰라도 장관으로서 자격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정부 최종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안이다. 진 전 장관의 안은 2040년까지 88조 원, 정부 최종안은 68조 원이 필요하며 이후 격차는 더 벌어진다. 재정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진 전 장관의 안이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소신의 고수인가 현실과의 타협인가. 정부안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장관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것이다. 장관은 소신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소신과 양심은 진 전 장관만이 아니라 필부(匹夫)도 지키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