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MD가 미국 MD보다 급하다

어제는 건군 65주년 기념 국군의 날이자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날 '국군의 날'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고 광화문 시가행진은 10년 만이었다. 이날 시가행진은 군의 자긍심도 높이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다지는 데 한몫을 했다. 그러나 한'미 동맹 60주년은 전시작전권 재연기 문제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한국 참여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의미가 희석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확보를 역설했다. 정부는 북한 전역의 차량 탑재 탄도 미사일과 핵미사일 기지 등을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킬 체인은 2016년까지, 킬 체인에서 살아남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는 2020년대 초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전작권 반환 연기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치 국면 속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국은 그들이 주도하는 MD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해 갈등을 부르고 있다. 전작권 재연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를 한국 정부의 MD 참여와 연계하려 든다. 이를 통해 한'미'일 MD 삼각동맹을 구축해 중'러와 맞서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MD는 괌이나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상층 방어체계다. MD 참여로 한국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은 이미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상당 부분 성공했다. 머지않아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핵미사일 억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킬 체인이나 KAMD를 먼저 완성한 후 이를 MD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