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10년째 3%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정부가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이 9일 한국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2001년 8.05%에서 2013년 7월 현재 4.9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2004년부터 10년째 3%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계속 묶여 있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계속 떨어져 결과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및 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각 국 간 체결되고 있는 FTA 등 농민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대로 낮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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