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한국 특허 출원 1위 가치는 밑바닥"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건수는 많지만, 특허 가치가 낮아 질적 성장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이 지식재산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012년도 국가 지식 재산 경쟁력 평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지적재산권 창출은 지식재산분야 선진 10개국 중 1위지만, 특허 1건당 생산액은 700만달러로 최하위, 부가가치 창출액 역시 300만달러로 꼴찌를 기록했다. 또 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증하는 특허가 실제 기술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연평균 12.5% 정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심 의원은 "지난해 특허 출원건수는 18만여 개인데 특허관리, 기술이전, 사업화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해 등록된 특허가 추가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허 질적인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