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는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가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1개 공공기관의 '무늬만 본사 이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은 비교적 순조롭지만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나 홀로' 이사가 러시를 이루고, 공공기관별 용역 계약이 수도권 업체에 몰리면서 혁신도시 정책 취지가 빛바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 홀로 이전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11개 공공기관의 신서혁신도시 이전 직원은 모두 3천202명에 달하지만 10월 현재 혁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전 직원은 겨우 223가구(6.9%)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13개 공공 기관 전체 이전 직원 3천215명 중 843가구(26,2%)에 아파트를 분양한 부산 대연혁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훨씬 저조한 수치다.
11개 공공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 832명 중 53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0명 중 41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0명 중 40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337명 중 29가구, 한국감정원 367명 중 22가구, 한국장학재단 222명 중 10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133명 중 7가구, 신용보증기금 740명 중 7가구, 한국사학진흥재단 58명 중 5가구, 중앙교육연수원 45명 중 0가구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이 혁신도시 아파트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회사 기숙사나 원룸 등에 나 홀로 거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가족 동반 이전은 어려운 문제"라며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늬만 혁신도시
지역경제 유발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업체와의 용역 체결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이주 작업과 관련해 체결한 9건의 용역 중 지역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총 9건(34억원)의 계약 중 8건(27억원)이 수도권 업체와 체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으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지역 사정에 밝은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혜안이 필요했었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별 용역 계약이 수도권 업체에 몰리거나,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온전히 혁신도시에 정착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인구 계획은 당연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추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계획인구 2만3천 명뿐 아니라 생산유발효과 2조5천억원, 연간 방문객 수 30만 명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초기라 정착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용역업체와의 상생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 혁신도시에는 지난해 12월 중앙신체검사소, 지난달 한국감정원에 이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연내 이전하며, 내년 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마지막으로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한다.
정욱진'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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