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선택제 근로' 시작이 중요해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계획이 5일 정부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4년 공공기관 채용 계획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중 136개 기관이 모두 1천27명을 뽑을 계획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첫 시간선택제 근로 채용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살펴야 할 사안이 많다.

정부는 주부, 노령층 등 경력 단절자와 일'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가 서구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근로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고 '반쪽 일자리'라는 인식 또한 없지 않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찰과 배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공공기관들이 내놓은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신규'가 대부분이다. 급여'근로 시간 등 상세 계획을 낸 공공기관 24곳 대부분이 신규 채용을 택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경력 단절자 채용이 배제된다면 질 좋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달리 반쪽 일자리만 양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일한 근로 조건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임에도 낮은 보수와 근로 만족감 등으로 인해 자칫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근로 제도의 관건은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다. 면밀한 준비 없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자칫 시간제 근로에 대한 편견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조금 늦더라도 직무와 대우 등 합리적인 수용 모델을 이끌어내야 한다.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과 정착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키포인트라는 점에서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