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괜찮은 지방대학 살리는 구조조정돼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정원이 강제 감축된다. 교육부가 뒤늦게 안을 내놓은 것은 대학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2018년 고교 졸업자는 54만 명, 2023년이면 40만 명까지 줄지만 2018년 대학 정원은 55만 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기존의 정량 평가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학 특성이나 지역 여건, 지역사회 공헌도, 특성화 발전 전략 등도 따져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과 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 평가가 수도권 대학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는 평에 비춰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평가 방식은 당연하다.

대학 구조조정은 '괜찮은' 지방대학 육성과 맞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굳이 교육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벌써 하위권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고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면 이런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 육성은 강제 정원 조정보다 우량 대학 육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발전적이다 '지방대학 살리기'는 '모든 지방대학 살리기'와는 다르다. 5단계 대학 구조조정이 우량 지방대학 육성과 맞물려야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들을 키워 유명한 것이지 대학이 많아서 이름난 것은 아니다. 우량 지방대학이나 학과를 육성해 우수 인재들이 몰려들게 하고 그 도시를 대표하는 대학을 키우는 것, 부정'비리 대학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대학 구조조정의 시작이요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