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특검 아니면 다 안 보이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다룰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도 여야가 합의해오면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요지부동 얼음 자세에서 많이 변했다. 그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치권의 뒷받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6천121개이나, 처리 완료된 안건은 10.9%에 그친다. 18대 국회 안건 처리율(19.9%)의 반 토막이다.

민주당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 교체 희망이 60%대를 점하는데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화 정권이 들어선 이래 최다 득표 차로 졌으니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정신 차려야 한다. 정치판에서 자기주장만 100%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르는 철부지 정치이다. 정치란 주고받는 것이다. 야당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정서만큼 중요한 것이 절차적인 합법성과 요구의 정당성이다.

민주당은 어느 것을 주고, 어느 것을 받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특검만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국정 현안의 발목 잡기나 떼쓰기 등 무조건 불복 자세를 없애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원하던 사과 발언 대신 특검은 여야합의에 따르겠다고 밝히자 분을 삭이지 못하고 경호차량이나 발로 차는 거친 정서로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 기로에 선 정치의 해법, 민주당이 선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