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파업 불씨

노조 "민영화 수순" 강력 반발…코레인 "민간 자본 원천 차단"

'파업'이라는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는 철도 노'사의 쟁점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다.

코레일이 수서발 KTX를 별도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데 대해 노조 측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2015년 개통 예정의 수서발 KTX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목포와 부산으로 뻗어나가는 노선. 평택까지는 노선이 다르지만, 나머지 구간은 기존 KTX 선로와 겹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수서발 KTX를 별도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자회사 지분구조는 코레일 41%, 공공 59%로 정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이 같은 결정이 사실상 민영화의 첫 단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것. 공공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에 나설 것이고, 이는 곧 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9일 파업 직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자 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반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결정은 철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간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금 유치에 실패할 때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