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성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은 구분해야

올해도 국회 예산 심사에서 예외 없이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바로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 '끼워넣는' 예산의 폭증이다. 현재 15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은 4조 7천600억 원이다. 여기에다 아직 예산을 의결하지 않은 3개 상임위까지 포함하면 총 증액 규모는 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상당수가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증액을 모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 중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도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홍의락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확보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8억 원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사업은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사업을 88올림픽고속도로(2천억 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2천92억 원)와 함께 '특정 지역 편중'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하겠다고 했었다.

결국 문제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특정 정당의 편견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의 '복구'가 '선심성' 예산과 한 묶음으로 매도되는 사태다.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항목별 예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줄이거나 없애고 국민 전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살릴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예산안조정소위이다. 상임위별 예산 심사 결과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예산안 증감을 조율하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이 폭주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도 선심성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을 가려내는 혜안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