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레일 노사, 서로 양보하는 자세 보여야

20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이 끝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측은 26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상이 끝난 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어떤 야합이나 명분 없는 양보와 타협도 없다"며 파업 중인 직원에 대해 '27일 자정까지 무조건 복귀'를 요구했다.

반면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먼저 수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이렇게 극명한 대립을 벌이면서 5일째 열차 운행이 평상시 76.1%에 그쳤고, 화물열차는 30.1% 운행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 생활 불편은 물론, 국가 경제에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의 노사 협상은 파업이 풀리기를 기대한 전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양측은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는 여지를 남겼지만, 한쪽의 결단 없이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코레일 측은 파업 참여 직원에 대한 직위 해제와 파업 간부 검거를 위한 민노총 사무실 수색에 이어, 27일 자정까지 무조건 복귀를 요구하며 대체 인력 채용 공고까지 냈다. 그동안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부실 대응을 한꺼번에 만회하려는 듯 강경 자세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또 노조 측도 수서 KTX 법인 설립의 백지화 없이는 어떤 타협도 없다며, 파업을 지속할 뜻임을 밝혔다.

양측이 이러한 극한 대립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볼모이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경제의 손실이 크면 국민 여론이 나빠져 노조가 파업을 풀거나 협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똑같은 이유로 노조는 코레일이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 보다 유연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같은 이유로 다른 것을 기대하는 동상이몽이다.

이번 노조 파업은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노사 간의 시각차와 불신 때문이다. 최연혜 사장은 "선로에 누워서라도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고까지 했지만, 노조는 법인 설립 취소 아니면 어떤 것도 못 믿겠다는 태도다. 이래서는 어떤 대화도, 협상도 할 수 없다. 철도 파업은 코레일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범국가 문제다. 노사는 서로를 도망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가를 우선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