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구의회 폐지·광역長 2연임으로 축소 추진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물론 지역 정치권은 '지방자치 개악론'을 집권 여당이 추진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 쇄신한다는 명목하에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 개선안에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유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및 광역의회(시의회) 확대 ▷광역단체장 임기를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 ▷교육감 정당공천을 통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6일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사항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정당공천이라는 사전 검증 절차가 사라지면 정치 신인보다 지방 토호들이 주로 당선되는 역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초단체장 견제 임무를 맡은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폐지하는 동시에 광역의회를 확대해 기초단체장을 견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당공천 유지가 일부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권 남용'횡포로 인한 지방분권 및 지방정치 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확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중앙당의 '줄세우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당공천 범위를 교육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또는 공동후보등록으로 묶어 후보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당 사무총장도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도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말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새누리당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들은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아주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제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새누리당이 이날 당론으로 확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개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막지 않기 위해 슬그머니 기초의회 폐지안을 들고 나온 것도 '꼼수' 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를 주장함에 따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국회 내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