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북, 드레스덴 제안에 도발 대응이라니

북한의 전방위 도발이 끝이 없다. 이번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100발의 포탄이 날아왔다.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한 지 하루만이다. 훈련 상황이었다지만 포탄이 무더기로 NLL을 넘어온 것은 의도적이다. 지난 2월부터 동해안에다 미사일과 방사포 등 100여 발을 쏘아대더니 서해안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동해로 쏠렸던 국제사회의 긴장과 우려도 서해로 향했다. 북의 이번 도발은 그동안 진행된 북한의 각종 위협이 결국 남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가뜩이나 서해 백령도 등 5개 도서 일대는 한반도의 화약고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다. 북한이 이곳에서 방사포와 자주포, 해안포를 총동원해 대규모 사격 훈련을 한 것은 전례가 없다. 우리 군이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에 나서 북 수역에 300발의 포탄을 떨어뜨렸다 하나 뒤끝은 개운찮다.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도발을 통해 북이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석연치 않다. 국제사회와 등을 돌린 채 이뤄지는 북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도발은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희생해 이뤄지는 것임을 최근 UN 북한 인권보고서는 보여줬다. 북이 화합과 협력을 버리고 도발과 대립을 택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이익은 없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그들이 통일 논의나 남북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역시 착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이 핵을 포기하면 대북지원 사업을 획기적으로 펼치겠다는 대북 제안을 내논 바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구상과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공감을 얻어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이 지금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이 주민 삶과 직결될 수도 있는 획기적 대북제안을 허튼 도발로 걷어찬다면 북은 파멸의 길로 들어설 뿐이다. 북은 남이 국제사회에서 통일 논의를 주도한다고 심통을 부릴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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