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각, 대통령 등 뒤에 숨지 말고 총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는데도 사의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를 제외한 각료 전원은 눈하나 꿈쩍 않고 있다. 세월호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사죄와 분노가 뒤섞인 비장한 눈물을 흘린 대통령의 등 뒤에 숨어서 그저 사태만 주시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내각이다.

헌법 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고, 87조 2항은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 대통령의 모든 법적 행위에 대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도록 돼 있다. 결국 대통령의 중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잘못 보좌한 각료들도 연대책임을 져야 함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무위원들은 요지부동이다. 정치권에서 내각 총사퇴 얘기가 나오는데도 말이다.

21일 대통령이 새 총리를 인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상 총리는 각료 제청권을 갖고 있다. 이번에 총리를 바꾸면, 총리가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을 전부 다 재신임하거나, 아니면 새로 제청을 해서 뽑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총리가 그만두면 내각 총사퇴는 당연히 따라가는 절차다. 그게 법을 따르는 것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청와대부터, 각료들부터 법을 따라야 한다.

신임 총리는 여야, 친박'비박을 막론하고 총체적 난국과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평범한 악들을 일소하고,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국민대통합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개조를 천명한 만큼, 대통령부터 수첩에 적힌 인물을 고집하거나 대선캠프 인물 등으로 한정 지어서는 인적쇄신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본은 해경 해체나 국가안전처 신설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각료부터 모범을 보이는 데서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 태종에게 300여 차례 비판을 가하면서 나라를 태평성세로 이끈 신하 위징과 같은 소신 총리를 내정해야 하고, 그 소신 총리가 책임장관을 제청하도록 나라 판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