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미판 도가니 사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구미판 도가니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며 대구'경북 등 16개 인권시민단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들 단체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생활시설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SOL복지재단 법인 산하 시설에 대해 즉각 폐쇄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재단 대표와 주요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만, 산하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핑계로 불구속 기소된 10여 명의 가해자를 피해자와 함께 지내도록 방치한 것은 얄팍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회 복지'의 기본조차 모르는 처사이다. 오랜 가혹행위를 당하며 공포의 대상이 된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한 공간에 지내게 두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귀책사유가 있는 복지재단 측에 새 임원진 구성 준비를 요구했다는 것도 한참 방향이 비뚤어진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구속된 전 대표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복지재단에 다시 임원 구성을 요구했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구미시는 이 복지재단 시설에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지원했다. 그것도 준공 전에 자금을 줬는가 하면, 매년 상'하반기 시설 운영자금을 연초에 모두 지급하는 선심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는 각종 불법행위를 눈감아 줘 사건을 키운데다, 일이 터지고 난 후의 대응도 허둥대기만 하니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공무원의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이 복지 장사나 인권 사각지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서는 이 같은 인권침해와 비리가 없을까. 그래서 인권단체에서도 경북도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운영과 이용자의 인권상황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령의 한 장애인시설을 천주교재단이 위탁 운영을 하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모범 시설로 변화시킨 좋은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