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구 획정시기 '샅바 싸움'…헌재 결정 후폭풍 이어져

지난달 30일 정치권을 강타한 '헌재발 지진'의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31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데 이어 선거구 획정 논의 착수 시기를 두고서도 '샅바 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즉각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개편 논의에 들어가자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여당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서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31일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회 기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의 구성 방식과 절차, 일정, 활동기간 등에 대해 합의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식회의에서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선거구 획정 논의의 조속한 시작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한 선거구제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선 인구가 적어 지역구가 줄 것으로 보이는 농어촌 지역구의 의원들이 주로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녹색 생명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면서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문재인 비대위원은 "차제에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약화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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