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시의 무상급식 시스템이 던지는 의미

무상 복지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울산시의 무상급식 모델이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관심을 끈다. 울산시는 초'중'고생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되 누가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도록 급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는 여유가정의 부모들은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자존심은 해치지 않는 윈-윈 방식이다.

울산의 시스템은 동사무소에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의 역할은 끝난다. 무상급식 신청을 받은 동사무소는 이를 학교에 알리고 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급식비를 신청해 받으면 그만이다. 식사쿠폰을 제공하는 일도 없고, 별도의 서류를 내는 일도 없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 위화감이 조성될 이유가 없다.

이런 맞춤형 정책으로 울산시의 올해 무상급식률은 전체 초'중'고생의 36%에 불과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69%의 절반 정도다. 울산시와 구'군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60억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아낀 예산은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재투입된다. 울산시는 2012년 30억 원이던 친환경학교급식 식품 구입비를 지난해 36억 원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는 48억 원으로 늘렸다. 자녀의 급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무상급식 예산도 절감하고 급식의 질도 높였으니 일석삼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지만 울산시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친환경 급식을 늘리면서도 내년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무상급식을 하다보면 결국 어려운 계층에 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고 급식의 질도 떨어진다. 급식비를 기꺼이 부담하려는 학부모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된다. 울산시의 무상급식 시스템은 이런 점에서 복지 정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선 울산시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라고 해석하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 면에선 분명 전국 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