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IoT웰니스·경북 스마트기기 단지 내년 착공

국토부 산업입지공간 조성안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대구)와 스마트기기(경북) 육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매일신문 DB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와 경북(스마트기기)의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북 영천이 올해 안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다.

◆산업입지공간 조성 지역 경제 선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최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기본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공간을 조기 조성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운다.

국토부가 이날 보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 방안'은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과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등 이미 추진 중인 입지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 사업은 가능한 한 내년에 착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공간 내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주환경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는 이미 발표한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과 국가산업단지 3곳의 차질 없는 조성이 포함됐다. 도시첨단산단은 대구(IoT 기반 웰니스), 경북(스마트기기)과 대전(첨단 센서), 광주(에너지신산업), 울산(친환경 자동차), 충남(태양광),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지능형 기계), 제주(전기차 인프라) 등이다. 국가산단 3곳은 진주'사천(항공), 밀양(지능형 기계-나노), 전주(탄소산업)에 들어선다. 보고안에 따르면 도시첨단산단은 지식기반산업 특성을 고려해 인력'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로 개발되며,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산단은 정부의 지역전략산업별 육성 계획과 연계하고, R&D 지원 및 거점시설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단으로 개발한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영천, 원주, 울주, 순창)는 올해 안에 투자선도지구로 정식 지정하고 민간투자 촉진과 창업'창조기업을 위한 사업화 토대를 구축한다. 정부는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법률 인허가의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특례 등을 포함한 73종의 규제특례, 세금 감면,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능 전환이 필요한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노후산단, 유휴항만, 철도시설 등을 활용해 신규 산업입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리츠(REITs)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자금 조달 조건을 향상하는 한편 일부 선도 지역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자 공모'선정 및 리츠 설립을 통해 착공한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중복 지정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경우 별다른 신고조차도 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중복 지정을 허용해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일괄승인,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산단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등 건립'조성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등의 일괄승인 규정을 신설한다. 또 계획수립, 기반시설 지원금 관리, 사업성 분석, 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 내 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안도 마련됐다.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는 한편 성장단계(창업 4년 차 이상) 기업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게 해 저렴한 사업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뉴스테이, 창업지원주택 공급이 적극 검토된다. 1인 창조기업 등에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에게 창업지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맞춤형 커뮤니티시설(co-working zone)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