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특권 포기, 빠를수록 좋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연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권을 내려놓은 범위와 내용에는 성역이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특히 "특권의 가장 핵심 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난 9일에도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한 바 있다.

정 의장만이 아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도 "불필요한 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안도 제출됐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도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일단은 반가운 소리다. 그러나 미덥지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약속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실천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2012년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20대 총선 전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지켜진 것은 국회의원 연금 폐지뿐이다. 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출판기념회 금지, 의원 무노동 무임금 세비 30% 삭감 등의 약속은 19대 국회 내내 낮잠만 자다 폐기됐다.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지니 그런 약속을 했을 뿐 여야 모두 지킬 뜻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까? 국회의장이 약속했으니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다. 여야는 이런 희망이 '역시나' 하는 환멸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 3당 모두 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관련 법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특권에 대한 집착은 뒤틀린 '특권 의식'의 포로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당의 신속한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