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전쟁 가능한 일본' 겨냥 개헌 여론전 나선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당 개헌안 초안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간사장 대행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47개 도도부현련(한국의 시'도당에 해당)에 대해 당 개헌안 초안을 원안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민당 본부 명의로 이뤄졌다. 앞서 자민당은 각 도도부현련에 대해 헌법개정추진본부를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시모무라 대행은 또 "중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해서 헌법 포럼과 같은 형식으로 당 개헌안 초안 중심의 논의를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헌법 9조 개정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시모무라 대행이 개헌 논의의 기준으로 제시한 자민당 개헌안 초안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고 자위대의 무력 사용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뼈대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입장은 제1야당인 민진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간사장이 지난 27일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아베 총리에게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려면 자민당 초안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개헌 초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물론 자민당 일각에서는 국회 내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야당이 반발하는 당 개헌안 초안을 국회 헌법심사회에 제시하는 것은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이나 시모무라 대행의 발언은 이런 내부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의 종착역이 결국은 헌법 9조 개정을 통한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