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배상 솔로몬 지혜?" 대구고법 시민 참여 모의재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이 오는 10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연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모의재판은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리고, 대구고법 이종길 판사가 재판장을 맡으며 시민사법위원과 재판연구원이 좌'우배석 판사로 참여한다. 상가를 두고 벌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물 인도 분쟁, 층간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갈등, 세탁물 분실 사고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을 다룬다. 재판연구원이 검사와 변호사, 피고와 원고로 나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다. 이종길 판사는 "재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재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