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공격 징후 보이면 선제타격도 해야 한다"

유승민 '왜 보수 혁명인가' 부산대 초청 특강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6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한국경제의 길,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며 기존 여권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6일 부산대 초청 특강에서 '왜 보수 혁명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국방'외교는 '보수', 경제와 내치에서는 '진보' 입장을 피력했다.

안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도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했다는 것은 언제든 소형화, 경량화해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우리 스스로 방어할 힘을 가질 때까지는 한미 군사동맹을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그는 "3년간 국민을 설득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해 미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에 관해서는 "경솔했다"고 평가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관해 그는 "타이밍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북한이 대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므로 국민 안전을 위해 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공권력이 과잉 대응해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엄단해야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 헌법을 잘 운용한다면 충분하지만, 개헌을 한다면 단순히 권력구조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듭 주장한 유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 모두 문제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을 충실하게 지켰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노조의 의견보다는 비정규직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노동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영업한 것 외에 노동정책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위해 노동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대기업 노조에 끌려다니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인턴 등 착취구조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