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롯데, 사드배치 성주골프장과 군 용지 교환 합의

국방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軍)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하고 감정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9월 30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선정 이후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골프장 확보를 위해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용인과 국군정보사 부지, 남양주 등 여러 지역의 부지와 협상을 벌여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를 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전체 부지 148만㎡를 통째로 매입하고, 남양주 군용지 중 골프장 감정가격만큼의 부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남양주 군용지는 20만㎡로 공시지가는 1천400억원에 이른다. 퇴계원역에서 가까운 군용지에는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와 7급양대가 주둔해 있는 데 기존 이전계획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 달 반가량 소요될 평가 작업이 끝나면 롯데상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협의 아래 교환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부지 평가 결과에 따라 성주골프장 감정평가액만큼의 남양주 부지를 분할해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배치 부지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골프장 기능은 완전히 상실될 것이고, 전체 부지는 취지에 맞도록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조성된 18홀을 활용하는 문제는 미측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은 국토교통부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당국과 주한미군 측은 성주골프장 부지 확보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와 시설 공사 등을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와 잘 협의해 계획대로 사드를 내년 중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될 전망이다.

성주골프장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는 모두 5개 포대로, 이들 가운데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포트 블리스에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주골프장에 들어설 '달마산 포대'에는 괌 사드 포대 운용 요원들이 순환 근무 방식으로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