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내년 배치" 성주 발전 계획은 언제 오나

국방부 "인센티브 고려 않아" 군민들 "정부 약속 지켜야"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아 말뿐이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성주의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드 범정부지원단(TF)을 구성,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성주고령칠곡) 등은 "사드 배치 지역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인센티브다. 보상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대형 혐오시설 유치 시 각 지역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경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주민합의금 1천310억원, 방폐장 특별지원금 3천억원, 울진 신한울원전 2천800억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울산 울주군은 신고리 5'6호 유치 보상금과 별개로 원전지역 발전지원금(인센티브) 1천500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반해 성주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인센티브나 지원 대책 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방부 경우 성주 지역 피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10월 안으로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성주는 4개월째 군민들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지역 민심을 봉합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의 국책사업 유치 등 파격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성주 군민들 사이에서는 대구∼성주 경전철 노선, 대구∼성주 도로 6차로 확장, 국가산업단지 유치, 대구공항 유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