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6% `중앙 권한, 지방 분산해야`

국민 79.6% "중앙 권한, 지방 분산해야"

국회가 추진 중인 개헌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정치권이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재원을 지방정부로 내려줘야한다는 이른바 '수직적 분권'에 대해서도 79.6%가 "그래야 한다"고 응답,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 1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상대로 개헌 관련 국민인식을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로 집계됐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에 찬성한 비율도 72.8%로 나타났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찬성자 중 41.9%)가 많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27.9%),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19.1%)가 뒤를 이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9.6%로 나타났다.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도 각각 72.0%, 77.2%가 찬성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한 물음엔 79.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가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다.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67.0%였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이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 작업을 본격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의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