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노리는 건 한미동맹 균열?

美 본토 위협 가능하게 되면 유사시 한반도 미군 증원 흔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 거듭 성공해 ICBM 기술 완성단계에 성큼 다가섬에 따라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게 되면 유사시 한반도에 미국 증원전력을 전개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8일 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화성-14형 시험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아직 ICBM 기술을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ICBM급 사거리를 갖춘 화성-14형에 대기권 재진입(re-entry)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더하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직접적인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동맹의 '디커플링'(decoupling'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북한이 전략적 수준의 대형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잇따라 전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