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격한 성장률 하락과 정책 부작용" 경고한 IMF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4년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다 생산성 저하,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점을 빨리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앞으로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IMF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점차 회복하는 추세이나 잠재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2020년 2.8%, 2022년 2.6%로 매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잠재 성장률도 노동인구 감소로 2020년대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부터 연평균 1%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IMF의 지적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일자리난이 심각해지는 등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수출·내수의 동반 부진에다 돌파구인 미래 성장동력도 경쟁국에 비해 처지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철폐나 한계기업 구조개선 등을 서두르고는 있으나 정국 혼란 등 대내외 변수 탓에 이마저도 지지부진해 경제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등 통상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면서 세탁기와 철강·금속 등 주력 수출품이 위태로운 처지다. 이런 위기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해법 찾기에 나서야할 때임에도 정부가 정책 운용에서 지나치게 조급증을 내면서 상황이 더욱 꼬이고 있다. IMF가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일자리난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바로 지목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물론 IMF의 전망과 해법이 100%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조언대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경제 실험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규제 혁신, 일자리 확대 등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경제 활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