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연합훈련, 북핵 폐기 전까지는 연기·중단할 수 없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 재개하기로 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연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문 정부가 연합군사훈련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이 방한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연합훈련 재연기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인호프 의원 선임 보좌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협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합훈련의 재연기에 미 대표단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더 힐에 따르면 인호프 의원 보좌관은 "우리는 합법적이고 정기적인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예정대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일본도 여기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마크 내퍼 미국 대리대사도 28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런 사실은 연합훈련 재개를 놓고 한미 간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문 정부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과거를 보면 분명해진다. 한미 양국은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 팀 스피릿(Team Spirit)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비핵화와 핵 동결 약속을 파기했다. 이를 두고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가 확인된 후 연합훈련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북미 대화를 위해 '핵 동결' 카드를 제시할 경우다. 북한은 그 대가로 연합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할 것이고 문 정부는 이를 덥석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밖에 안 된다. '핵 동결'은 북한의 핵무장을 현 수준에서 인정한다는 것일 뿐 완전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점에서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연합훈련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여권 일각이 제기하는 훈련 규모 축소 또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