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대구 신청 3곳뿐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에 대구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반기에만 7, 8곳씩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배정받은 타 시·도와 달리 대구시는 단 3곳만 신청했고, 일부 구·군에는 신청 자체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민간 어린이집 123곳을 선정, 구·군이 최장 10년간 장기 임차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원장)에게는 정부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3~5세 원아를 둔 부모는 보육료 부담이 줄고, 민간 사업자는 등록 원아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국공립 장기 임차 물량 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전환대상 68곳 가운데 대구시가 배정받은 물량은 단 3곳에 그쳤다. 이는 전남(8곳)과 경남(8곳)을 비롯해 경기(7곳), 인천(5곳) 등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심지어 대구시는 8개 구·군 담당자들이 모인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특정 지역의 참여 자제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사업을 따냈다는 이유로 특정 구에 대해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말이 있었다. 대구시 사업을 못 받은 다른 구와 균형을 맞춰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자의적으로 정부 방침을 해석해 물량 배정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초 대구시는 상반기 배정 물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 배분하면 지자체 한 곳당 최대 4곳이 배정받을 것으로 보고 아예 3곳만 신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 지자체들은 전환이 시급한 수요를 최대한 제출해 비교적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는 39곳을 신청해 7곳이 배정됐고, 전북 29곳 중 5곳, 서울 14곳 중 2곳, 대전 6곳 중 4곳이 각각 배정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다수 구·군이 하반기 신청을 선호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구·군은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칠 시간이 부족하다며 하반기로 미뤘고, 일부 구·군도 하반기로 신청을 미뤘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성구와 달서구, 서구, 북구는 올 하반기에만 모두 19곳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 달에 제출하는 하반기 전환 수요조사에 앞서 8개 구·군을 독려하고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