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불법 하도급 9명 기소

230억대 사업, 50여억 차액 챙겨…허위 서류 작성 등 범행 은폐도

도시철도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과정에서 수익을 높이고자 무허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대기업(본지 2017년 12월 30일 자 5면 보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스크린도어에는 규정 제품보다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부적격 제품이 대거 사용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0억원대의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을 수주한 뒤 무허가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현대로템 전 현장소장 A(57)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시스템사업실장 B(55)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대로템의 지시로 공문서 등을 위조한 하도급업체 관계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5년 11월 대구도시철도역사의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공사를 233억원에 수주한 뒤 무허가 업체에 177억원에 일괄 하도급을 주고 5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스크린도어 공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하도급 업체는 이를 다시 ▷구조체 제작 ▷설치 ▷전기 분야로 쪼개 3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로템은 스크린도어와 상관없는 공장을 스크린도어 제조공장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이어지면서 규정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부적격 앵커볼트가 대거 사용됐다. 앵커볼트는 스크린도어의 구조물을 지지·고정하는 볼트다.

현대로템은 수주 계약 당시에 승인받은 앵커볼트 대신 인장강도(단위면적당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가 절반에 불과한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제품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볼트가 빠지거나 구조물이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현대로템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허위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종속관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