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한 북한의 속셈, 철저히 차단해야

북한 노동신문이 29일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목한 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다. 노동신문은 “교전 쌍방이 협상을 선포하면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며 “미국이 핵 전략자산을 동원해 한미 연합훈련을 벌이면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주장’은 곧 김정은의 뜻이다. 김정은은 정의용 대북특사 단장에게 “한미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런 ‘돌변’은 어리둥절하게 한다. 이번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를 트집 잡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그 노림수는 다르다. 고위급회담 취소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협상 전략 차원이었다면 이번 노동신문 논평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을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려는 포석일 수 있다. ‘논평’이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28일 전문가들의 관측을 빌려 미북 간 실무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유지는 남한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안정의 중추이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체제 보장’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 이후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코리아 패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