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방안 입법화 추진. 권칠승 의원 "냉방도 복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냉·난방 수요가 많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하절기(7월~9월)와 동절기(12월~이듬해 2월)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천 건이 넘어섰다.

지난해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99.9명에 육박한다. 특히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반도의 경우 2050년까지 평균 기온이 3.2도 상승하고 폭염 일수도 현재보다 약 3배 늘어난다는 기상청의 분석도 나온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많다는 분석도 내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만은 누진단계를 6단계로 두고 누진율은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의 누진율 1.5배, 캐나다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 누진단계 2∼5단계(1.1∼1.5배) 등으로 모두 누진율 3배에 달하는 한국보다 적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하게 절전하지 말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겐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만 엔(약 50만 4천 원)을 지난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공유해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뿐 아니라 여름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