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미군 공여지 추가, 외국인학교 대체부지 보장 시 캠프조지 전체 반환"

LH측 난색 "개발부지 면적 더 줄면 재건축 어렵고 학교 신축 부지도 마땅찮아"

캠프조지 외인아파트 조감도. 곽상도 의원실 제공

내년 '캠프조지' 외국인 아파트 반환을 앞둔 미군이 부지 내 초등학교 대체부지를 제공받을 경우 캠프조지 부지 전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건축 주체인 LH와 남구청이 고민에 빠졌다.

1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캠프 조지 외인아파트 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시, 남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구 남구의 미군부대 캠프 조지(전체 면적 6만1천825㎡)는 외국인 아파트 3만1천326㎡와 외국인 초등학교·유치원 시설 1만2천725㎡, 그 외 공터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아파트는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부와 LH가 지난 1981년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내년 12월까지 미군에게 제공한 것이다. 미군은 계약 종료 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부지를 반환하고자 대한민국 국방부 및 대구시, 남구청, LH 등과 반환 방법을 논의 중이다.

LH는 외국인 아파트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아 재건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최근 "외국인 초등학교를 중·고등학교가 있는 캠프 워커 주변 등 다른 곳으로 옮겨 지어 주면 캠프 조지의 전체 부지를 함께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내면서 고민이 커졌다.

미군은 자녀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가까운 곳에서 마칠 수 있도록 주거 중심지를 캠프 워커로 완전히 옮기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 경우 LH도 캠프 조지 부지 전체를 재건축에 활용할 수 있어 개발이익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남구 내 초등학교를 신설할 만한 부지가 없는 것이 문제다. 지창수 남구청 도시건설국장은 "학교를 이전하려면 주거지역 매입 및 재건축이 불가피하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갈등 등이 예상돼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미군은 학교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현재 LH가 소유한 외국인 아파트 일대 부지를 4천127㎡ 축소하고 그만큼 캠프조지 공여지를 확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주변에 대규모 민간인 거주지역이 들어선다면 학교 주변 도로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LH 관계자는 "현 외국인 아파트 부지만 재건축할 때와 달리 면적이 줄어들면 사업성이 떨어져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미군이 내놓은 요청들을 검토하면서 향후 재개발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곽상도 의원은 "미군이 LH에 부지를 반환한 후 일찍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전까지 관계당국이 논의를 계속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