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돌고 돌아 결국…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으로

탐구영역 문`이과 구분 폐지…2025년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
"사실상 실패한 정책" 김상곤 부총리 사퇴 요구 거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1년 이상의 논의를 거쳤지만 사실상 현 제도와 다를 게 없는 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기준을 지키는 대학만 재정 지원 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다만,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은 2020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198곳 중 35곳(17.7%)뿐이다. 이 중 상당수는 재정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 신학대학과 예술대학이어서 실제 권고 효과가 있는 대학은 20곳 안팎이 될 듯하다.

이날 교육부는 ▷문'이과 폐지를 골자로 한 수능 개편안 ▷2025년도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 등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진보'보수 교육단체들은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입 개편 과정 중 빚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일제히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6곳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입개편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수능'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됐다"며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은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큰 의미가 있었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