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 통신] 업무추진비 조례

모현철 정치부 차장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대구시의회 등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불똥이 튀고 있다. 최근 국회 특활비가 폐지된 것과 관련, '눈먼 돈'이란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혈세로 지원되는 업무추진비의 '쌈짓돈' 논란도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월 490만원, 부의장 2명이 각 245만원,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7명이 월 152만원 등 연간 2억4천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

대구시 8개 구군의 경우 의장은 최고 3천100만원에서 최저 2천200만원까지 연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연간 5억5천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혈세 지급에도 업무추진비는 감사 사각지대에 있으며, 사용처마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이 많았다. 국회 특활비가 폐지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의회는 찾기 힘들다.

업무추진비는 시민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일부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개 내역을 보면 마지못해 면피용으로 공개한다는 인상이 짙다.

실제로 업무추진비 집행 사용내역을 보면 누구와 간담회를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업무추진비 공개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정의당 대구시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의 사용기준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나 규칙은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광주 등 9개 광역의회와 69개 기초의회에서 제정했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울진군과 울릉군만 제정했다.

대구시의회는 2015년 7월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아직 없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제정은 환영할 만하다. 새롭게 출범한 대구시의회가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