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 투성이 고위 공직 후보자군, 코드부터 맞춘 탓 아닌가

어제 열린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약 2주 동안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장관 후보자 등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야 간 인사청문회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상당수가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5명이나 되고 일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비상장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받는 실정이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을 받는 구태는 되풀이돼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어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장남의 중·고교 시절인 2007·2010년을 포함해 7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05년 12월, 2006년 1월 등 세 차례 위장 전입을 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투기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고위 공직 배제 7대 원칙을 보면 위장 전입 경우 2005년 7월 이후 투기·자녀 관련 2회 이상이면 공직 배제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두 후보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취득·등록세를 낮추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한 후보자들도 3명이나 된다.

이전 정부와 매한가지로 문 정부에서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을 받는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좁은 인재풀에서 후보자를 찾기 때문이다. 인재를 널리 구하려 애쓰지 않고 코드에 맞는 내 사람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찾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의혹을 받는 후보자를 고른 것을 보면 검증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에 의혹을 알면서도 코드에 맞는 인사니까 이 정도쯤은 무방하다고 여겨 후보자로 골랐다면 더 큰 문제다. 탕평 인사를 하지 않는 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의혹 시리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