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에 극명히 갈린 정치권 반응, '평화의 시대'vs'비핵화없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며 극찬했지만, 일부 야당은 "실질적 비핵화 방안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비핵화 추가조치와 서울방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체별 필요한 추가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공식화했다.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 검증을 받겠다는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된 남북경협에 대해 우려도 나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정상회담 수행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