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명단 25일 공개, 상시 감사와 신고센터도 운영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시정 여부와 함께 유치원 명도 포함된다. 다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18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산 원칙을 결정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도 상시로 실시된다.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원아 200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 또는 50만원 이상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은 '우선 감사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19일 오후 2시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신고센터를 열기로 했다. 또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한다.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비리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이 무단 폐원할 경우 강경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이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인가사항이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감사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교육당국이 종합감사를 하려 해도 감사 인력이 부족했었다. 이 때문에 감사관을 충원해야 한다는 것.

교육 당국은 여당 등과 추가협의를 거쳐 다음 주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 유치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