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펀드보전사건, DGB 캐피털 채용비리 검찰 수사 마무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은행 임원 5명은 기소,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은 '혐의없음'

검찰이 대구은행의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은행 임원 5명과 수성구청 간부공무원 1명 등 6명을 기소했다. 또한 DGB캐피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자녀의 부정 채용 의혹에 휩싸였던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014년 6월 수성구청의 펀드 투자 손실금 전액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하춘수·이화언 전 은행장 등 3명과 부행장급 임원 2명, 대구은행(법인), 수성구청 전 세무과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 등은 2008년 수성구청에 판매한 30억원 상당의 채권형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액 12억 2천400만원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6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임원 회의를 열고 전·현직 임원별 직급에 따라 사비로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하는 방식으로 손실금을 메꾼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의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은 또 구청에 손실금을 보고하지 않고 손실액만큼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은행에 적극적으로 보전을 요구한 혐의로 전 수성구청 세무과장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보전금을 분담한 은행 임원 8명과 손실금액 계산과 전달 역할을 한 직원 2명, 세무과장 지시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구청 공무원 5명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DGB캐피털 전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와 법인도 업무방해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2015~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역 대학 출신 응시자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합격했다. 또한 DGB캐피털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에서 연령 제한 기준(남자 32세, 여자 29세)을 적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의 아들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점수 조작이나 면접위원에 대한 부정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면접 서류 등에서 가족관계가 삭제된 정황은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DGB 캐피털측은 공정성을 위해서 가족관계를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 박 직무대행과 지원자가 부자 관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다만 면접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