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올해 내 개헌 추진해야"

"대통령과 정치권, 개헌 국정 과제 방치" 비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참석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국민행동)이 정치권을 향해 올해 안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8일 국민 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은 연내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행동은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정당 간 협의 노력도 없었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 개헌안 내용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를 얻지도 못하여 국회 개헌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과 협약을 체결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제안한 지방분권개헌안 중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실체적 중요사항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국민발안제·법률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 등을 실효적으로 규정한 국민주권 개헌, 지방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