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통과, 대구도 충전소 설치 탄력

국회 충전소 설치 심리적 안정효과 크고,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 추진
버스 차고지 주변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만들면 수소버스 도입도 가시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면서 대구 수소차 충전소 확대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 달성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직원들이 연구용 수소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제공.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돕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대구 수소차 충전소 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추후 수소차 충전소로 버스용 CNG 충전소 12곳을 염두에 둬 수소버스 도입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 국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커 일반 시민들이 수소충전소에 갖는 거부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역 인근 수소충전소 건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이 같은 반응은 시와 인접 시·군에 위치한 12개 CNG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설비를 함께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버스 공영차고지 주변에 골고루 배치된 CNG충전소는 연결된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 수소를 추출할 수 있고, 앞으로 수소버스 도입 시 이용이 편리한 것도 장점이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수소·전기버스 도입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소충전소가 없는 탓에 전기버스만 1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충전소가 확보된다면 수소버스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비교해 충전 시간이 짧고 대형화가 쉽기 때문에 차체가 크고 운행시간이 긴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소버스가 도입되면 홍보 효과도 커 지역 내 수소차 구매와 인프라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현대차는 이번에 국회를 포함해 서울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특례를 요청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현대차 계동사옥은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 받았고, 공공주택 보급이 논의되는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는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