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돼

정치권서 네탓 공방, 소송도 갈등 양상
극심한 피해 입은 포항시민만 생각해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정치권이 날선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주름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는커녕 서로 '네탓'으로 떠넘기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지진을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며 지열발전소 시작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포항 북구 흥해읍을 찾은 자리에서 "(지열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전임 정권 탓을 얘기하는 민주당에 상당히 실망했다"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에 한 지열발전소 물주입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 경우 현 정권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정권 탓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여야의 공방에 포항시민과 지역 정치권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정쟁으로 자칫 지진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포항시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는 정파가 따로 없어야 하지 않느냐"며 "포항시민들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소송 문제도 갈등 양상 조짐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지난해 10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시민 1천200여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대규모 소송을 예고한 단체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는 포항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인데, 범대본은 범대위를 향해 '관변단체'라며 비난하고 있다.

자칫 서로 소송 인원을 늘리려는 양측의 머릿수 싸움에 시민들만 고통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