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네북된 한국,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러시아가 지난 8일 또다시 우리 영공을 침범한 작금의 현실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 파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구상 자체가 공상이자 허구였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은 수도 없이 제기됐으나 문 대통령은 귀를 닫았다. 그 결과가 북한에 경멸당하고 미국에 외면당하며 러시아에 두 번이나 영공 침범을 당하는 국가적 수모다.

북한은 10일 또다시 단거리 신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리고 다음 날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새벽잠까지 설쳐댄다"며 문재인 정부를 조롱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5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했으나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아직도 '대화'에 미련이 남았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미국과 북한이 합작해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보낸 친서를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불평에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비용 지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넘어 한국을 뺀 미국과 북한의 '밀월'(蜜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우리의 입장은 무시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 대변인'이라는 조롱을 들을 만큼 '친북적'이었다. 그 결과 미국에는 한국이 진정한 동맹인지 의심을 받게 됐고 북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 미사일 도발을 하는 '행동의 자유'를 선사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붕괴'다. 대북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