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효과 없다면?…시장 패러다임 바꿀 것"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발표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로 오른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등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12.16 부동산 대책이 16일 나온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효과가 부족하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유세나 거래와 관련된 과세 부분, 주택 금융과 주택 공급 제도와 관련된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건 바꾸는 대책을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16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는 실수요를 뛰어넘는 투자 수요 또는 투기적 목적의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 양도세 단기 투자에 대한 강화, 갭투자 방지 등으로 충분히 투기적·단기적 수요가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 효과가 당장 나타나고 효과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단기, 중장기적으로도 시장 안정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는 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차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 방침과 종합 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 등으로 양도세의 일시적인 단기 유예 조치와 함께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의 향후 한 5년 동안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평균적으로 약 4만 호가 넘으며 주택 전체를 합하면 한 6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이 된다"며 "서울의 주택 수요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5만 호에서 5만 5천호 된다는 연구 기관의 분석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실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이 기습적으로 나온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경우도 많고 허위 정보가 유통되거나 규제가 시행 전 회피하려는 움직임들이 많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집값 안정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미리 준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격적으로 한꺼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