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정책 실패 교육부, '대학 책임' 유체이탈 화법"

이형철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신년사 통해 교육부 강력 비판
"2021학년도 대학입학자원은 2020학년도 대비 6만3천 명 급감"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매일신문 DB

"고등교육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유체 이탈 화법으로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경북대교수회 의장)이 3일 국·공립대 1만8천여 명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통해 교육부의 고등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완료되면 많은 대학에 심각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구호로만 대학구조조정을 외치며 형식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2020학년도 대입수능 응시자는 2018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을 훨씬 밑돌고 있으며 2021학년도 대학입학자원은 2020학년도와 비교해 6만3천 명 급감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한데도 교육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편람 시안 설명회 자료'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실제로는 대학 스스로가 입학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 상임회장의 주장이다.

또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학과 설치 등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설익은 정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회장은 "대학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강력한 개혁 의지로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해 지방국립대의 경쟁력 하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