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들이 얼마나 더 눈물 흘려야 경제정책 뜯어고칠 텐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잔액이 처음으로 2천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잔액은 2천11조4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8조8천억원 급증했다. 가계대출은 13조6천억원 증가한 1천481조6천억원, 개인사업자대출은 12조8천억원 늘어난 438조7천억원, 신용카드 빚을 뜻하는 판매신용잔액은 2조4천억원 불어난 91조1천억원에 달했다.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잔액 급증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다. 소비 둔화로 업황이 나빠져 음식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눈물을 머금고 은행 예·적금과 장기 보험상품을 중도에 깨는 서민들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예·적금 중도 해지 건수가 1천만 건에 육박했고 보험상품 중도 해약도 900만 건이나 됐다. 이자 손해와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적금과 보험을 깨야 할 만큼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넘게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분배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서기 이전까지 3%를 넘던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 등 경제가 좌초하고 말았다. 그 여파로 경제 약자(弱者)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는 최악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궤변으로 서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일보가 지난해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8%가 C학점, 29%가 D학점, 10%가 F학점을 줬다. 경기를 악화시킨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및 대기업 규제 정책,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서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경제정책을 뜯어고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