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주년] 지방소멸과 재정자립도…지방분권으로 해결해야

소멸위험지수 전국 10위 안에 경북 7곳…의성군 1위
재정자립도는 경북 31.9%로 전국 평균 51.4%보다 크게 밑돌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 “지방분권이 답”

지방분권은 우리나라가 골고루, 더불어 살 수 있는 핵심 의제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일부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북의 7곳이 소멸위험지역 10위 안에 들어갔다. 그 중에서도 의성군은 수십년 안에 가장 빨리 사라질 수도 있는 지방도시로 꼽혔다. 또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3분의 1에서 소멸이란 위기가 목까지 차올랐다고 내다봤다. 대구의 경우도 서구와 남구는 소멸위험 진입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멸위험지수와 반비례하는 지표가 있다. 바로 재정자립도(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을 겨우 유지한 대구(51.6%)와 비교해 경북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1.4%을 크게 밑도는 31.9%였다. 경북은 서울 82.2%와 세종 72.7%, 경기 68.4%, 인천 64.6% 등 수도권에 비해 크게 뒤쳐졌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와 재정의 독립이며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현실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주도권이 어느 정도 지방으로 배분돼야 지방소멸, 재정자립 확립 등이 개선돼 함께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