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3, ⅓ 투표권…'교실의 정치화' 논란

고3 대구 7천200여명, 경북 7천400여명 투표
'교실의 정치화' vs '민주시민 교육의 장' 대립
당사자인 예비 고3 교실은 전반적으로 환영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일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청소년 YMCA가 지난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대구경북 고교 3년생이 1만4천여명으로 추산되면서 '교실의 정치화'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6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고교 3년생은 대구 7천200여명, 경북 7천400여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교 3년생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32.8%, 경북 33.1%에 해당한다. 고3 10명 중 3명이 투표할 수 있는 셈이다.

1년 앞당겨진 투표권 행사에 교실 내에선 기대의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높다.

최모(18·대구 수성구) 군은 "교육권 측면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서 투표가 기대된다. 교실 분위기도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내가 다니는 학교는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려운데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3년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엇갈린다.

박모(47·대구 달성군) 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거권을 1년 앞당기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고교생이 선거에 참가해보는 건 의미가 클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수능을 앞둔 학생이 정치에 관심을 쏟는 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백모(46·대구 달서구) 씨는 "한창 공부할 때인데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겠나"라며 "투표를 한다 해도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기보단 분위기에 휩쓸려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이제 교내에서 선거 운동, 정당 가입 등의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다. 정치화된 교실은 진영 대결의 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학생까지 나올 수 있다"면서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일부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석현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한국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교사는 이미 비정치적인데 정치편향 교육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지 입시교육으로 서울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고교생이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참여 주체로 활동한다면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관련 회의를 열어 오는 3월 개학 전까지 학생의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는 관련 지침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