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노련한 참모나 믿을만한 첩보, 동맹과의 강력한 유대 같은 자산이 부족한데다 충동적 성향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내에서 최대압박 전략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전쟁 목전의 대통령은 경험 많은 참모로 구성된 팀과 믿을만한 정보의 원천, 미국 동맹과의 강력한 유대와 미국 대중의 신뢰 등 여러 자산에 의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항목에서 공급이 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에서 여럿이 떠나면서 규모가 줄어들었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변호사 출신이고 이란이나 중동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특히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같은 정보기관 사이에 조율된 대테러 대응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국가안보회의(NSC)의 대테러 담당인 캐시 파텔은 작년 말에야 NSC에 들어갔고 전임자보다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충동적 성향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직감을 내세워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P는 전직 국가안보 당국자들을 인용,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일부는 이란의 보복 능력 때문이지만 명백한 정보 대신 직감을 선호하고 참모들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배후로 하는 대미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사살의 정당성을 부각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판단에 대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또 미국의 대외 기조를 이루는 최대압박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WP는 대이란 경제적 압박을 위해 개인과 기관, 기업 등 1천 곳 이상에 대한 제재가 이어졌으나 어느 쪽도 곧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갖 제재가 이란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행동을 바꾸거나 핵협상에 나서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최대압박 전략은 이란은 물론 북한과 베네수엘라에도 적용됐지만 어느 정부도 항복하거나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WP는 지적했다.
보수성향 카토연구소의 존 글레이저 외교정책연구국장은 "트럼프가 취임할 때는 (이란과의) 채널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 이란이 무엇을 하면 (제재가) 해제되는지 신호를 주지 않고 제재를 부과했다. 외교정책을 전부 내던지고 전체 시스템을 개혁하기까지 해제는 없다는 말이나 같았다"고 비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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